■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선 중진도 부적절.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또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대통령은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복기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난번 사면 때도 김경수 전 지사에게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여론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극단을 향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면 과정이 협치의 하나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당의 본류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면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정치의 협치가 아닌 대립의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당의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국민통합 또는 정치화합 차원에서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복권이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복권, 사면 이런 등등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때는 관례적으로 여야 양쪽의 의견을 묻고 들어서 안배를 합니다. 관례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통해서 원하는 사면 복권 명단을 미리 받고 조율하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세훈, 조윤선, 김경수 등등의 정치인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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